|
효과가 있는 경우 포함), 소의 취하취하간주, 대립당사자 구조의 소멸로 양쪽 당사자 중 한쪽만이 남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선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시에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연 5-6프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된 이율에 의하도록 하였다.(연 2할 5분) Ⅰ.서론
Ⅱ본론
1. 소송계속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4.01.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상당성의 유무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안의 난이도 복잡성, 관련사건의 합의부 계속 등 여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고의 주주자격이 필요한 대표소송에서 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주주의 의사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8.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행위로서 단독행위인가 합동행위인가에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인 대리권의 수여와 유사한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선정시기
선정시기는 소송계속의 전이나 후를 불문하나, 소송계속 후에 선정행위가 일어나면 선정 전
|
- 페이지 3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6.11.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