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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1.5.15. 2001다18513). 1. 들어가며
2. 관련 법규
3.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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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 해설”, 경기도인재개발원, 2007
- 고창헌,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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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권변제의 경우 임차목적 주택에 대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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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기간의 보장
3. 대항력
4. 대항력의 행사
5.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
6. 확정일자인 제도(우선변제권)
7. 소액보증금의 보호(최우선변제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9.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10. 임차권의 승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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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
⑶ 주택임대차 기간의 보장
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Ⅱ. 본 론
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ⅱ.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ⅲ.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사례
Ⅲ. 결론
ⅰ. 주택 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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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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