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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감세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15)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16)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 * 관세감면의 정의
* 관세감면의 목적
* 관세감면의 분류
*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관세감면의 적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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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 면세
11. 재수출 감면세
12. 재수입 면세
13. 손상감세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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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감세제도
④ 세율불균형감면제도
43. A상사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세율 적용을 잘못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A상사는 현재 5천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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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영,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슬픈 종부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홈페이지 www.jkl123.com
-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한헌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02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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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상태
· 제어장치 작동상태
· Crane 작동상태
· 수문제어상태
· 피복 상태
10) 수문 및 권양기
점 검 부 위
점 검 사 항
Skin Plate
· 변형 상태
· 부식 상태
· 용접 상태
· 도장 상태
· 누수 상태
Guide Roller
· 마모 상태
· 부식 상태
· 균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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