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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귀속되게 된다.
3) 일반 조합원
개별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wild-cat strike)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행위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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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신청인이 대리의 의사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의하여 계약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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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1. 가압류 이의, 취소
회사측이 가압류 신청의 취하를 하거나 보전처분 혹은 이의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측이 보전처분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측과의 협의 여부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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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요건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신원보증제도는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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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두산중공업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사용자측이 기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제재징계, 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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