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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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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
⑥ 균등론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⑦ 역균등론
4. 무효항변의 허용 여부 - - - - - - - - - - - - - - - - - - 9p
① 부정설 (통성)
② 긍절설
③ 절충설
5. 전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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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201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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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권리가 상호저촉하는 경우도 있음)
- 특허권과 특허권 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있어서는 상호저촉하는 경우는 거절되는 것으로 되고 과오에 의하여 특허 또는 등록된 경우에도 무효로 되는 이유가 되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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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ITC의 처분에 대해서는 CAFC에 항소할 구 있다.
4.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
배상에는 손해배상(Damages)과 금지명령(Injunction)이 있다.
1) 손해배상(Damages)
(1)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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