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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62. 6. 30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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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상의 호주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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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이다. 그러나 이 영토조항은 현재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과 모순되고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전문 및 제4조 등)과 상충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현재 입법론적 방법과 해석론적 방법이 있다. 헌법개정을 통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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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과거 남한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UN결의 제195호 III을 들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결의를 정독해보면 'UN조선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선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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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제적하는 방편으로 특별법에 의한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면 이를 인용해 주거나 해야할 것이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방법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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