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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측면에서 바라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 기사 요약
지난 6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을 주제로 다루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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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과 도입할 경우 고려해
야 할 법적 사항을 살펴보았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어왔고, 최근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찬반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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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도 마찬가지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국민과 의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
Ⅲ. 결 론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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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자의 권한을 최소화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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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은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적 불구를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곳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범죄예방적 조치라고 생각되나,
CCTV에 촬영 의료진들의 초상권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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