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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0.1
환경부, 배출업체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01.6 [ 목 차 ]
1. 서 론
2. 환경행정업무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3.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 실적과 문제점
4. 오염물질배출업소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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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지역의 손님은 스키장으로 안내하고, 스키장 손님은 온천 지역으로 서로 안내할 수 있으면, 상호간 높은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에 의한 비용 부담 : 지방자치단체간 시설의 공동 사용에 대한 협정 혹은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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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이 정전, “비용부담의 원칙: 주원칙과 부원칙”,「한강의 효율적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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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이 개선되는 요인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수단만으로 한정시켰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로인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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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정도에 따라 허가권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책임은 수역의 형택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여러 자치단체가 연합으로 맡을 수 있다.
④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의 제안
앞의 해결책을 수용하기 위해 수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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