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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 단독신청하는 경우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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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인이나 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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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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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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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信任關係를 어기고 이 不動産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는 背任行爲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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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3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신탁의 구조]
신탁목적 수익자
신탁이익의
신탁계약ㆍ유언
교부
위탁자
수탁자
재산권이전ㆍ관리운용의 지시
신탁부동산(형식적 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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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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