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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은 이로써 그 동안에 자김관계의 유무를 조사하거나 도는 발행인에 조회하는 등, 인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필요한 인수거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표의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소지인의 지급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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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한 경우라도 그 취소를 모르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어 없다고 본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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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 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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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지급인의 자격은 지급지법
출처 : 드림위즈, 네이버 지식 검색
강원진,"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스템에 관한 고찰",
고용기 사이버무역상의 계약법리와 준거법결정에 관한 연구 1. 전자계약
2. 전자거래
3. 전자상거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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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37조 제2항).
2. 일반 횡선수표
두 줄의 평행선 사이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은행],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것을 일반 횡선 수표라고 한다(수표법 제37조 제3항). 일반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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