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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구조(1)
순환출자구조란?
- 그룹 내의 여러 산하 기업이 순차적으로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구조
A 기업이 B기업과 C기업의 지배권을 갖음과 동시에 장부상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사용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 사이에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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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뒤 B가 다시 C에 30억을 출자하고, 다시 C가 A에 10억을 출자하는 형태이다. 장부상으로는 3개의 회사 전체에 출자 금액이 90억(50+30+10)이지만,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50억원이다. 또한 처음 1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A는 순환출자 이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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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정책연구 2006-01, 한국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송권근, 2001,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논란”
오준병, 2003, “출자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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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Ⅴ. 지주회사의 규제
1. 지주회사의 정의
2. 지주회사의 원칙적 허용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5. 탈법행위의 금지
6. 시정조치, 과징금 및 형사적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형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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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제도 보다 더 강한 규제라고 말하지만 다단계 피라미드식 출자에서 한 단계만 맨 위로 올라가면 환상형 순환출자가 되는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한 단계가 얼마나 경제력 집중을 더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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