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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서로 다른 ‘성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체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 시비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기준, 나아가 ‘전체적인 조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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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판단을 상실한 사회는 모두가 중구난방으로 각자가 옳다고 떠들어댐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장자는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인위적인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그가 부정한 것들 중에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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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그러함을 알지 않으니 그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道通爲一 其分也 成也 其成也 毁也 凡物無成與毁 復通爲一 唯達者知通爲一 爲是不用而 寓諸庸 庸也者 用也 用也者 通也 通也者 得也 適得而幾矣 因是已 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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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한 국가, 사회의 시비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통치자의 권위의 기원과 목적은 무엇인가? 홉스의 경우에는 만인의 사회계약에서 온다. 묵자의 경우에는 그 권위는 민의와 천의에서 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위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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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단이탈은 대상자가 흥미가 없거나 자신이 없을 경우,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안절부절한 느낌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 이 때에는 참여를 강요하기 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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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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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벌인 일이 결코 없다. 되레 기분이 좋아질 뿐이다.
나는 좀처럼 후회하는 법이 없다. 모든 일을 슬기롭게 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서투르게 처리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력이 붙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매사에 서투른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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