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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호도하며,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려는 의도. 급기야 대학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겼다.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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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방은 경제의 개혁개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근년 들어 일기 시작하는 유형은 중외합작 학교설립이다.
그렇지만 중외합작 학교기관의 수속비(processing fee)가 아주 비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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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특별법-그곳에는 민중의 참여는 없다
교육개방시장화의 전 영역을 재경부와 외통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의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WTO 세계화 질서 속에 민중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 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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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시장 개방은 대세이고 불가피하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는 관점하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패배주의를 떨쳐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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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주식인 쌀 만큼은 우리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나 공산품 등을 덜 팔더라도 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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