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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긴다(김형배94면)
⒠ 위임의 해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이 때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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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행사 여부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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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knahme felerhafter begungstigender Ver- Waltungsakte, 1964, S 126~27.
(2) 문제는 불가쟁력발생 후의 직권취소의 있어서 불이익자의 권리 ·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센뷸」은 복효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이익자의 신뢰보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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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사정변경
신뢰보호원칙은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일 수는 없다. 말하자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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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어느 정도로 국가가 자신의 사전적 행위에 구속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결국 경과규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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