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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는 견해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부인하는 견해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적 견해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2.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과잉금지의 원칙 5. 적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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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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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것에 따라 사회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실효성과 이익형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의 사회생활 자체를 제한시키는 파급효과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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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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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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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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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그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것도 그 기준이 애매하다. ⅲ)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과잉금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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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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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 란 무엇인가? 2.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왜 필요한가? 2.2.1 일반예방효과 2.2.2 특수예방효과 2.3. 찬반논의 쟁점은 무엇인가? 2.3.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3.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2.3.3. 평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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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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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76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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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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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 강지현 ( Jih Yon Kang ) , 김지선 ( Ji Sun Kim )
본 연구의 목적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관점에서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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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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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청소년학회
  • 저자 손희권 ( Son Hui Gwon )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 이인호,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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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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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 저자
원칙, 법정형의 형평성,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성원칙, 무죄추정원칙 등에도 위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In this paper, the history, necessity and legitimacy of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are reviewed, the problem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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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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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저자 최석윤 ( Suk Yoon Choi )
공개금지규정은 혐의사실 공개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정보공개에 있어서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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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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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문재완 ( Moon Jaewan )

취업자료 4건

제도의 장단점 *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새로운 홍보방법 * 중국집 배달원이 안전모 미 착용시 조치 * 교통단속시 ‘왜 나만 단속하고 저 사람은 단속하지 않느냐’ 면서 편파단속 주장시 대처요령 * 불심검문 방법과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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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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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과잉입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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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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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금지되어 온 일본은 자본시장이 낙후된 나라에 속합니다. 즉, 은행-증권업의 철저한 분리가 자본시장 발달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는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금융리스크상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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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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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신상 최종학력 결혼여부 종 교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시 력 취 미 특 기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전공 학점 졸업구분 소재지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졸업/중퇴/졸업예정) 년 월 년 월 전문대학 (졸업/중퇴/졸업예정) 년 월 년 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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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4.02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전문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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