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이 위헌인 이유
1. 비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정말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심의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성적인 수치심이란 과연 뭔가요?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0,000원
- 등록일 2017.10.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 사례2 - 아청법 중에서 취업제한을 10년 동안 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
4.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치마속 도촬에 대해
6. 마치면서 - 우리나라도 포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7.10.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상공개위헌론의 또 하나의 논지는 “설사 신상공개가 ‘현대판 주홍글씨(명예형)’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을 공개함은 성범죄자에게 지나친(excessive) 부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유
(4)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Ⅴ. 현행 시행 제도의 문제점
Ⅵ.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
- 페이지 51페이지
- 가격 3,800원
- 등록일 2008.01.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상공개의 정당화 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2.
양석진,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검토”, 「법학연구」 제12집, 2003. 6.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900원
- 등록일 2006.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