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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甲의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주장은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나, 회계정부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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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Ⅲ. 결 론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를 맺을 때 비겁하게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는 원칙이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는 겉보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나 알고 보면 타인에게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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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甲의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주장은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나, 회계정부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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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위법이 될 것이다.
본 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여야 하고, 둘째 비과세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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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1)조세법률주의
2)실질과세와 신의성실 원칙
①실질과세②신의성실원칙
3)명의 대여 차명소유 과세 관련 판례
①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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