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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제도·국민보건서비스· 공영주택제도에서 복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국가들은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에 입각한 경제적·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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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향한 김대중 정부의 전략은 이중적 이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③ 노무현 정부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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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의 위험이 훨씬 적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실현과 인권보장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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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한국식 신자유주의 복지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외적 강제의 핵심적인 개혁 대상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었고, 이로 인해 영향 받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변화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분석됨: 노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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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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