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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적 신자유주의, 감세 정책 등을 내세우며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국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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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르자는것 같지만 친기업적인 국내환경을 만들자는것이지 신
자유주의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월드 스탠다드가 우리에게 맞지 않을수
도 있다. 우리는 우리체형에 맞는 우리식의 기업정서와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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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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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희식 외 1명(2008), 금융세계화 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은행
김희식(2008), 선진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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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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