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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대내적 효력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배권능을 보유한다.. 신탁자는 물건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자의 권리행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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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는 투자신탁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일반 신탁에서 허용되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권 행사는 유보되고 투하자본의 회수는 환매(Redemption)라는 투자신탁 특유의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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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2)담보물권설(가담법 시행 후의 통설)
(3)신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영준)
3. 판례의 태도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1)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2)목적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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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3. REITs와 LPT의 비교
구 분
회사 구조
법적 구조
조 세
경영자
REITs
회사 형태, 주주들에게 주식 발행
영속적인 유한책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
과세대상 수익의 95%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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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상으로도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박종희, 2009).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수익자의 수익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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