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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3건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금융감독원, 2016년 상반기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2016.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가능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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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인 경우(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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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법인이며, ○○건설(주)는 청구외 법인이 발주한 쟁점 상가건물(○○○○○타워오피스텔)을 시공하고 공사미수채권 24,61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2)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과 수탁자인 (주)○○○신탁이 1993.9.17. 약정한 "부동산관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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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 특히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라는 점에서 시장요인보다는 부동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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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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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인의 일부로 참여한다. 사촌들에게는 매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었다. 자신과 관계없이 조상으로부터 이미 정해진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방황은 신탁재산의 포기나 유증으로 이루어졌다. 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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