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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② 재판관할조항, ③ 준거법조항 등에 대하여 미리 약정 해야 한다.
(1) 중재조항 :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 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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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약관의 의의
(2) 구약관과 신약관의 주요특징 비교
제 1절 구협회적화약관
(1) 공통약관
(2) 구약관상 담보범위(제5조)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2) 분손담보조건 (WA)
3)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제 2절 신협회적화약관
1. I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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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하약관이다.
구협회적하약관(1963)->담보위험의 성질에 따라 분류
신협회적하약관(1983)->담보범위에 따라 분류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해상보험계약을 규율하는 법원
보험계약의 유효성, 보험료 채권 . 채무 등 계약관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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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의 담보위험
①ICC(A) 약관상의 위험약관
② ICC (B) 약관상의 위험약관
③ICC(C) 약관상의 위험약관
(2) 면책위험
1)면책위험
2)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①일반면책약관
② 불내항 및 불적합 면책약관
③ 전쟁위험면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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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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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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