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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는 것이 소송을 건 음반 제작사들로서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가입했을 때, 정부의 관리, 감독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규정이 자신들의 뜻과 달라서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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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권이나 실연권의 경우는 표준징수료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조항들은 개별 협회의 약관에 의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표준징수제도입을 위한 법적 조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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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FTAA에서도 Subsection B.2.c. 6조 배포권 및 16조 실연권, 17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부분에서 저작인접권자의 배포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보호 기간의 연장
FTAA에서는 각 권리에 대해 TRIPS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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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권·저작권 귀속조항의 개선 △출연계약에 대한 연예인의 동의권 △계약해지의 자유화 등이 필요하다. 매니지먼트 사업을 당사자들의 자유방임에 맡겨두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유료직업소개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에 의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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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권에 기하여 온라인 음악판매에 대한 수입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은 현재의 가격구조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음악 다운로드의 가격을 높이기에는 아직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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