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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경우 각 준공유자는 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이다.
결론
이제껏 살펴본 바대로, 근저당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의 거래에 대한 담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보통의 저당권에 비해 제360조의 우선변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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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로마법이 규정한 등기가 없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법정저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법은 과거 저당권성립의 실질적 심사권을 대신 형식적 심사권 만을 법관에게 부여했다.
2) 담보권의 실행
로마법상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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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게 된다.(§303 Ⅰ) 전세제도는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 소비대차가 결합한 법기술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용익물권적 기능과 함께 부수적으로 담보물권적 기능도 가진다.
전세권은 게르만법상 용익질과 비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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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담보권 실행 절차
1) 저당권의 실행 (매각권에 의한 실행)
2) 저당권의 실행 (재판상 실행)
2. 강제 집행 절차
1) 강제집행영장
2) 강제집행매각
3) 매각대금의 배당
4) 청구금액 확장문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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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징수 여부
1.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2. 증여세의 징수
Ⅲ. 종합소득세의 우선 징수 여부
1. 종합소득세의 당해세 여부
2. 종합소득세의 징수
Ⅳ.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성격 및 변제 순위
1.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성격 및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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