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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誘因的 規制方式이다. 비전통적 규제와 다른 대안들 가운데서 민간(시장)의 결정과 참여를 활요하는 것들이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범주에 포함된다. 김태윤, 앞의 책, 13～14면. 4. 참여의 확대 규제정책과정을 민주화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행정규제 한계, 규제완화, 행정규제 개선방안, 행정규제 한계 규제완화,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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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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