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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그대로 유지한 이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단 하였는 바,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원래 거절사정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원고가 의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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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거절사정.
심판원 단계(심판관): 청구기각(심사관 지지)
특허법원 단계(피고인 특허청) :
이건 출원발명은 간행물A, B 또는 C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 불가.
왜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 피고인 특허청측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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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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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심 리
IV. 심결의 효과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의 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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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소송단계에서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심판은 특허청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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