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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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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목산시치, 국세체납처분における차압と상살, 민사법の제문제제III권 일칠육면 참조. 일. 쌍무계약서설
이. 비쌍무계약에서 생기는 항변권
삼. 민법상준용규정
사. 해석이론에 의한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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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A조 쌍무-편무계약 / 유상-무상계약
B조 무효의 효과(불공정약관의 조항의 무효의 효과)
C조 교차청약에 대한 계약 성립
D조 계약체결 상의 과실 책임
E조 위험부담의 원칙과 예외
F조 해제의 효과에 대한 본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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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때부터는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1. 쌍무계약의 특질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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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해제사유로서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려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해지와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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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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