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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차별금지법 미제정)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행동지향적 조치
이행추진미흡
(2001년 권리교육의무는 법제화되었지만 학교와 공공기관의 권리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견해존중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이행추진적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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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교육관련법령의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①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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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의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교사, 교육행정가, 학생 모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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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이스라엘 아이들의 시위 모습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아동 권리는 강고한 인권 문화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 즉, 다음 세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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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곽영우 외(199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경기도교육청(2000),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지침.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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