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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단체에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사회전반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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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단체에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사회전반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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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보건면에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함
②소수집단에 속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가족의 아동이 겪는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함.
6. 아동복지의 제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①부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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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4대 원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법적 조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고아, 기아 및 빈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최초로 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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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전육성
-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200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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