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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및 제25조). 또한 검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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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모든 행동징후 및 생활을 담은 병상일지가 필요하다. 위기 판별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문제에 경험이 있는 의료인의 검사가 중요하다. 이 검사자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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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가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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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2)보호처분
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목적
2)신상공개내용
3)국제협력
8. 청소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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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은 영유아에게나 교사에게 행복한 집이 될 것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2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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