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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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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사회복지용어사전
- 서강훈 저자 / 이담북스 / 2009.08
아동보호법론
- 오서현, 정기상 저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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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세-14%)피해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 1. 아동복지에 관련된 통계/현황
2.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
3.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사례
4. 기타 다른 조항과 관련된 사례
5. 입법 추진되고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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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사례에 대한 현행 법적용 및 개정방향
[노인학대사례 1]에서 단기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제 39조의 6의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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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동의 연령과 관련해서 많은 법률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다보니 법 적용과정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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