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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3)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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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자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을 박탈하고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문헌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지침 및 매뉴얼 (사례.판례 원인 및 대응방안, 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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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윤혜미 외(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문영희(2008). 아동학대와 레질리언스. 이론의정원.
하승수 외(2007).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친권상실관련 판례분석. 아동권리연구.
김진영 외(2001).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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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부터 지키고 아동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참고문헌
윤혜미 외(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하승수 외(2007).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친권상실관련 판례분석. 아동권리연구.
김승권 외(2003). 아동학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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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 특히 경미한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등을 통해 고소고발, 수사의뢰를 하는 데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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