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구성에 6개국의 새로운 상임이사국과 3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을 추가하여 총 24개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떠한 개혁안도 거부권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들 개혁안의 공통적 특징은 아프
|
|
|
안보리 확대 등을 포함한 모든 이슈들을 알고 한국의 정책 및 입장을 개발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기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 공여도를 높임은 물론 대 유엔 외교 강화 방안을
|
|
|
안보리 개혁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지만, 안보리 개혁 자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계속적인 협조 요청을 첫 번
|
|
|
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전망
일본 정부는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의 현재 상황을 상임이사국 진출과 구적국조항 삭제의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엔개혁안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
|
|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대 근거의 역사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연대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리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은
|
|
 |
안보리 상임이사국 출신 기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 DMZ 세계평화공원
새 정부에서는 북한에 이미 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을 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