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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7권 제2호, 124쪽
황제인, “복제보상금제의 긍정론”,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문화관광부, 2004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Ⅰ. 서 언 1
Ⅱ. 사이버공간상 청소년보호방안 1
1. 사이버공간상 주요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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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humanrights.or.kr
http://neticlass.80port.net
http://equal.chosun.ac.kr
http://www.wmonitor.or.kr
미국 범죄희생자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www.ncvc.org
연합뉴스, 2001-05-27자, 구애거부 여성명의로 음란메일전송 실형
이대학보 2002-11-04자,「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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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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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교수, 민경배 경희대사이버대 NGO학과 교수)의 반대의견
①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우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2.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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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적 문제
1. 팬클럽 간의 경쟁 및 충돌 문제 - 팬클럽 간 색깔 영역 분쟁?
2. 안티팬클럽 사이트운영자 등의 책임 -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
3. 캐릭터 상품화의 문제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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