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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중재위원회(ACAS)
제4절 개별사업장 단위의 노사분규 예방노력
⊙ 로버자동차 노사관계 개선사례
(1) 신 협약(New Deal Agreement)
(2) 경영자의 새로운 노무관리 방식
(3) 노사관계 개선 및 경영실적 현황
제5절 영국 노사분규 예방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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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조정, 중재
-알선: 노동쟁의 발생시 알선 공무원이 교섭의 길을 트기 위해 쌍방의 이견을 근접시켜 나가는 활동
협상 조성자로서 타협권고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도 타진 후 협상조건 을 비밀리에 전달. 단, 협상절차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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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조정·중재의 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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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알선 기능을 적극 수행하며 갈등이 첨예화될 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재 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협약의 원활한 논의와 협의를 위해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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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알선 기능을 적극 수행하며 갈등이 첨예화될 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재 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협약의 원활한 논의와 협의를 위해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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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조정청(FMCS)과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의 예방적 조정, 조언적 조정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3.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일부 단체,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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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하는 방법인 ‘알선’, 양당사자가 공정한 위치에 있는 제 3자를 조정인으로 하여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래임을 해결하는 ‘조정’방법,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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