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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과 결혼 (약혼 의미, 약혼 대안 동거, 결혼, 한국 전통적 결혼절차, 한국 결혼식 문화, 현대 한국 결혼식 문화 문제점, 일본 결혼, 중국 결혼, 이스라엘 결혼, 영국 결혼, 인도 결혼, 독일 결혼, 프랑스 결혼)
1) 약혼의 의미
- 공식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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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이 된다.
4/ 성격의 부조화 : 약혼기간 동안 서로가 적응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특히 생활관습, 태도, 가치관, 성품 등을 가까이 살펴 본 결과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파혼을 한다.
5/ 가족 및 친구의 반대 : 특히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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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약혼이 해제될 때는 약혼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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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혼 해제의 효과 (민법 806조)
(1) 제806조 제1항
해제가 있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 그러나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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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승계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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