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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 24호,
2003.
서경석,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민주법학
제25호, 2003.
안경환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광호,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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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II. 관련 법률과의 관계
1. 양심적 병역거부와 개별국가의 입법례
가. 세계 각국의 입법례
나. 국제적 차원
2.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3. 국제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4. 양심적 병역거부와 현행법의 위헌성
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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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불법성”. 「법학논문집」.
문재태(201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신규하(2016). “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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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무임승차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적군이 총을 겨눌지라도 그들은 결코 총을 들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사실상 국방에 무익한 처지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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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기획재정부(2007), 국가회계제도 개혁의 법적 제도적 검토
◎ 노혁준(200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양동철(2006),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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