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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건에 대한 고충과 그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에는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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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을 계기로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위해,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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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졸업(53회)
경력
육군상병 만기제대
사법고시 17회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동구)
통합민주당 대변인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종로구 보궐선거 출마 당선
제16대 총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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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이 나왔으며, 박근혜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몇몇 사안에 대해 판결을 부탁하였으며, 실제로 판사들이 판결문에 행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시키는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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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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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주장하듯이 어떤 용어라도 그것이 법의 세계에서 사용되는가 또는 도덕의 세계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면, 또한 하트나 라즈는 그들의 이론을 구상할 때 각기 다른 영역의 권리를 염두에 두고 이론을 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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