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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71~73P. 김선택
과 더불어 입법적 지침들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다. 전시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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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문사, 2005.
3.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4. 박재형,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박병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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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 : 교양 법령 시리즈, BOOKK, 2019
2. 서울교육방송,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법 88조 1항, 미디어북, 2018
3. 병무청, 병역법 판례집, 휴먼컬처아리랑, 2015
4. 한인섭 외,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경인문화사, 2013
5. 유레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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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병역제도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
(1) 시민사회단체
(2) 종교계
(3) 법조계
(4) 학계
(5) 판례
제2절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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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의 거부, 국기에 대한 정례거부 등이 문제 된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권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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