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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2004. 2. 18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1.한국의 상황
2.외국의 상황
Ⅲ. 병역거부의 원인
Ⅳ. 논란의 주된 내용
Ⅴ.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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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란? ㆍ
2. 우리나라의 현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조항
4.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시 되는 원인
5.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Ⅲ. 결 론 - 대체복무제의 도입
♣ 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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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판례 모음집, 서울문학, 2019
7. 이석우, 양심적 병역 거부 : 2005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 사람생각, 2005
8. 진용식,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와 상담, 비전북, 2020
9. 이광수, 대체 복무 제도의 모델에 대한 연구, 박영스토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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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다. 양심보호와 형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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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적" 집총거부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셋째,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양태와 기간 문제이다. 먼저 양태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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