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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고, 대체복무를 비롯한 다른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1.1 병역법 제8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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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렬 1 양심적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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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검토
1.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2.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
3. 양심실현의 자유
4. 양심실현의 자유를 심사없이 정당화 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상 용납 되기 어려움
Ⅷ.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
1. 재산분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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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표지인 기대가능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형벌의 최후수단성에도 부합할 수 없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벌목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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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Ⅳ.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Ⅴ. 형사법과 외국사례
1. 자유형
1) 무기도형
2) 유기도형
3) 구역(拘役)
4) 관제(管制)
2. 생명형
3. 재산형
1) 벌금형
2) 재산몰수
4. 자격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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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훼손될 위험을 안게 된다. 정경수, 앞의논문, 55면
셋째, 상당수의 개인청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내세워 그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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