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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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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 허진호(2006),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 Ⅰ. 개요
Ⅱ.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Ⅲ.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
Ⅳ. 한일어업협정의 협상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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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문제는 어떻게?
Ⅳ.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
Ⅴ.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Ⅶ.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1.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
2.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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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주요내용은 어업조건 내지 조업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구역, 기타 조건 및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증의 발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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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특성상 완벽한 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문제
7-1. 독도 영유권의 침해
①독도는 엄연히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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