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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사공영진 <1> 어음 수표법 서론
<2> 어음 수표법 총론
1. 어음 수표 행위
(1) 의의
(2) 행위의 요건
2. 어음 수표 행위의 대리 대표 대행 및 위조 변조
(1) 무권대리
(2) 어음위조
(3) 어음 수표의 변조
3. 어음 수표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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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1~74)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1~10)
제2장 배서 (11~20)
제3장 인수 (21~29)
제4장 보증 (30~32)
제5장 만기 (33~37)
제6장 지급 (38~42)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43~54)
제8장 참가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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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지시서>이므로 그 발행을 위한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발행된 후에는 독립된 유통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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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선택무기명식 환어음
“PAY TO…… BANK or BARER”와 같이 표시된다.
우리 나라 어음법은 기명식(예 : Pay to Korea Exchange Bank)과 지시식(예 : Pay to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 Pay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에 의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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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갈음하여 선일자수표나 자기앞환어음을 발행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간 신용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참고문헌
○ 강선준(200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 김대규(2005), 어음교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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