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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텍스트 12호.
윤호진(2006). "황우석보도-PD수첩과 방송보도", 신문과 방송 서론
본론
1. PD수첩과 탐사보도
2. 사건의 개요
3. 쟁점에 대한 논의
4.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5. 피디수첩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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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
【판결요지】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독자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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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앞으로는 다매체 다채널의 디지털 시대이다. 이런 언론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언론과 관련된 복합소송을 급중 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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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소송에서 사적인물보다 공적 인물이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가 일부 권력층이나 특권 계층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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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협 외(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김진원(2001),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 범죄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21권 제3호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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