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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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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2010
로버트 하그리브스, 표현자유의 역사, 2002
이재진,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2007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 2005
이재진, 언론 자유의 인격권 2007 Ⅰ.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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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 법제연구, 서울, 나남, 1987.
김태수, 인쇄 광고의 초상권에 대한 일고찰, 출판학 연구 ‘제41호’, 한국출판학회, 1999.
최경수, 디지탈 시대의 방송저작권, ‘월간방송21’, 방송위원회, 2001. 4월호.
팽원순, 매스코뮤니케이션 법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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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방성수, 「명예훼손죄 적용의 실제와 문제점」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10) 유일상, 「언론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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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방영금지 가처분 제도의 위헌 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사전검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인격권과 언론자유가 상충할 때, 사전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
3) 가처분의 법적 특성에 의한 판단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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