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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 이양촉구 (범대위)
2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국방부)
3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외교통상부)
4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국방부)
5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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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개념
1. 소년법 내용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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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자매 등을 성폭행 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거
2004년 12월 8일-연행됐던 밀양지역 3개 고교생 41명 중 3명만 구속영장이 신청
2004년 12월 11일-사건 가해자 및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 촛불 집회를 전개
200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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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부모의 이혼으로 졸지에 가장이 되어버린 여중생이 쌓여만 가는 가사일과 빚으로 고통 받고 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오는 절망감과 속상함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동생들에 대한 미움이 쌓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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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
2. 기타 성폭행 ………………………………………………5
(1) 성인 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
성폭력 성인성폭행, 성폭행 근친성폭행, 성폭력,성폭행,성인성폭행,근친성폭행,장애인성폭행,조두순사건,은지사건,밀양ㅇ여중생,우성유치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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