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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되는지 검토한다
은행거래
매출채권채무거래
13. 억울한 조세를 부과당할 경우 적절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자
조세불복청구방법대리인시기의 경정
14. 전문가 집단을 적절히 활용하자
분야별 전문가 선임
중요사안은 이중관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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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가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지원을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결자회사 중 결손금 보유법인의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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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부가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지원을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결자회사 중 결손금 보유법인의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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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 중에 있음
※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경우 ’07년 도입, ’09년 시행 연결납세제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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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법인세수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근로소득 등 여타 세목의 세수감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 손익통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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