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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의 통일정책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애매모호한 중간 단계로 "낮은 단계의연방제"라는 단어를 택했을 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Ⅲ. 결 론
남북한의 연방제를 놓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남한의 평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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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인 모호성을 지니고 있지만 긍정적이고 공통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과도기적 체제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연합적인 공통성 지니고 있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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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 방안에서는 \'선 국가 통일 후 민족 통일\'의 기지 아래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형태를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보며 이는 외형적 합의를 중시한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은 통일방안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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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생긴다. 또한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에 의한 ‘실질적 통일’ 추진은 지역정부에 의한 외교ㆍ군사권의 독자적 행사라는 연합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낮은 단계 또는 느슨한 연방제의 특성인 비록 상징적 수준이나마 연방정부라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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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넓은 곳이 4,500km나 되어 4개의 표준시간대로 구분된다.
즉, 상대적으로 국토의 크기와 인구가 크게 차이 나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큰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조선 8도, 현재에도 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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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형태로서 몇 개의 광역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이상에 해당하는 공간적 범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행 재정 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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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 근간으로 하는 인도정치 구조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정치적 역동성과 상호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카스트 체계 내에서의 낮은 지위와 피핍박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공동의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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