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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제도의 공정한 운영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겠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연공적 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연봉제로의 전환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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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제, 계약직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연봉제와 1년계약연봉제, 1년계약직은 법적인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1. 연봉제 실시방안
1) 기본방향
2) 도입방안
3)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2.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
1)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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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가 기본적으로 노사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 제도에 대한 노조 반대가 심해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나서는 것도 경계의 대상이다. 일부 의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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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 연구”,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
오승호. (2003).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조선일.박은규. (2004). “기초자치단체 다면평가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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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연봉제의 문제점 등으로 연봉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배한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연봉제의 긍정적인 도입목적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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