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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100%인상, 진료비 인상은 무산
-박형근, 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박형근, 2018,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교수, 경향신문
-임근자, 2009,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의협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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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의료정책연구소
7. 임준. “영리병원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8. 조아라. 2010.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에 대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황인경. 1998.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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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의 허용
3)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4) 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① 의료 및 관련 분야 고용창출, 전체 실업률 저하 효과
② 의료 대기업의 이윤증가
③ 서비스의 질 향상
④ 긍정적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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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1) 정부문건
(2)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효과
(3) 문제점
5)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지역병원이 사라진다
6)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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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에 목숨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4) 한미 FTA 의료민영화 협정
5) 의료민영화로 갈 것인가, 무상의료로 갈 것인가
6) 의료 영리화’ 물꼬틀 우려
2. 의료보험의 민영화의 장단점
3.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1) 극소수 부자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복지,내가 하고 싶은,, 한국사회청소년복지,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복지,내가 하고 싶은,, 한국사회문제B형)추천도서나기타관련도서한권이상을읽고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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